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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여만 가는 팬택회생 논의…중재자가 없다
채권단-이통3사 이견 못좁혀…정부도 뒷짐…사태해결 불투명
팬택 회생을 두고 채권단과 이동통신 3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재를 맡아야 할 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어 사태해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15일 관계 당국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팬택 요청에 따라 채권단이 채무상환 유예기한을 연장했지만 이통 3사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참여 여부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통사 측으로부터 역제안이 들어와야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절충하든지 할텐데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으니 협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택 정상화 방안을 두고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채권단과 이통사가 별다른 소통 채널 없이 평행선만 긋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는 담당 부처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팬택의 처리 방향은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도 “팬택 상황은 따로 검토한 적도 없고 지원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

팬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유예조항을 둬 회생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팬택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는 유예조항은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팬택은 앞서 워크아웃ㆍ법정관리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보조금 규제를 제한된 범위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9월말 확정되는 최종안에서 팬택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통사의 지원 참여 여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중재 노력 없이 채권단과 이통사가 계속 평행선을 긋는다면 팬택은 결국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특성 상 팬택의 회생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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