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기업소득 분배, 고령층 자영업문제 해소 및 ‘세자리수 환율’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 ▷가계부채 누적 ▷제한된 가계소득 증가 ▷자영업자의 몰락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가로막는 4대 핵심 걸림돌로 보고 이 문제를 풀어 가계가 실질적으로 쥐는 소득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방안을 담는다. 정부 관계자는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이 경제정책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민간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1021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원리금 상환부담과 직결되고 이것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보고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1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약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빚을 덜어주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단기 대출을 장기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에 여지는 있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가계부채 속도 관리 차원 중 하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가계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의 이익이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세재ㆍ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 등 가계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대책 역시 가처분소득 확대와 소비여력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내수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통해 퇴직 후 생계형 목적의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완화하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경제 불안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역점을 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민간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ㆍ달러의 세자리수 환율 진입이 임박한 만큼 소비자는 원화 강세에 따른 물가 감소 이득을 누리면서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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