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 씨를 붙잡지 못했을 경우 제기될 검찰 책임론과 유 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끝까지 유 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유 씨 검거를 시작한 지 두 달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기소중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 자정까지다.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일단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22일까지 유 씨 검거에 총력을 다한 후 유 씨를 그 때까지 못 잡을 경우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배자 검거가 길어지거나 해외로 도피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중지를 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의 경우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순천과 해남 등 전남 일대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유 씨가 밀항한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팀은 유 씨 부자가 이동한 꼬리는 놓치지 않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병언 검거 태스크포스 관계자도 “검찰 쪽 분위기는 구속영장이 만료되면 재청구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기소중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이전에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칠 예정이어서 영장 재청구 이후에는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 재청구가 유 씨의 조속한 검거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로 발급받는 영장의 유효기간도 변수다. 일반적으로 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로 두 번째 받는 영장의 유효기간은 첫 번째와 같거나 더 길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처음에 두 달짜리 영장을 발부해 줘 이번에 통상의 경우에 해당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유 씨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검찰이 이번에 새로 발급받게 될 영장의 유효기간 동안에도 유 씨 검거에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는 기소중지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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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
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
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
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
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
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
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
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
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
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
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
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
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
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
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
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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