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114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2만1044가구로 전년보다 42.3% 줄었다.

서민,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입 첫해인 2009년 서울에서 74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0년 7405가구, 2011년 2만7464가구, 2012년 3만6476가구 등으로 해마다 인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도입 5년을 맞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런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 공급 과잉,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꼽았다.

2009년 ‘8ㆍ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는 다양한 규제완화ㆍ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장려했다.

정부가 주차장ㆍ진입도로 등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건설자금을 지원했다. 사업 승인 대상 역시 기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늘렸다.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인허가 신청도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원룸형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각종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틀었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주차장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내놨다.

2009∼2013년 5년간 서울에서 9만3000여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아 공급 과잉 탓에 재고물량 부담이 커졌다.

도입 초기 ‘유인책’으로 내놨던 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 규제 완화 조치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환경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비교해 열악해져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것도, 인허가 감소의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허가 후 입주까지 2년 정도면 충분해 앞으로도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이어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미분양 통계에도 물량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미분양 현황 파악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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