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 횡령땐 연쇄 피해 가능성…당국, 하반기 관리감독 강화
보험사들의 주요 판매채널 중 하나인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GA)들의 경영난이 심상치 않다. 일부 대형GA들은 보험사에 지분을 매각하는가 하면 보험사가 지급하지도 않은 모집수수료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일까지 성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대형GA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모 대형GA는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모집수당을 담보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는 회사 경영상 자금 압박 등 유동성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형GA가 모집수당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생명보험사만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11개에 달한다.
대형GA 한 관계자는 “매우 빠른 시간에 대리점들이 급성장한 만큼 경영상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졌다”며 “반면 선지급 수당의 문제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모집수수료가 분납처리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줄면서 몸집을 부풀렸던 일부 대형GA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출자 요청이 쇄도하고, 심지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도 않은 모집수수료를 담보로 타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리점업계에서는 이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모집수당은 이들 대형GA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유치한 보험설계사(사용인)와 보험계약자의 몫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형GA들이 갑작스런 도산이나, 횡령 후 도피가 발생할 경우 연쇄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받은 해당GA가 도산 등 문제가 발생하면 상환 1순위는 금융회사가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보험설계사는 수당을 못 받게 되는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 역시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리점이 아닌 보험사와의 다툼(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대형GA들의 이같은 사례가 성행하자 내부적으로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데 이어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GA들의 자금 난은 선지급 수당체계 폐지로 들어오던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경쟁심화로 모집조직 스카우트에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최근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도 맞고 있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대리점들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않은 상태”라며 “올 하반기 중 대리점업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기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