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분야 관련직 상당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고급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SW 인력 관련 사업을 고급인재 양성 목적으로 변경하고 SW 기업들이 이들에게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 관련 직업 미충원율은 2012년 하반기 현재 25% 수준으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 관련직의 미충원 비율은 7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 연구원,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미충원 비율도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충원율은 종업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보서비스업 기업 중 5~9명 소규모 사업장의 미충원율은 17.2%였고 사업장 규모가 커질 수록 미충원 비율이 낮아졌다.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혹은 대졸/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SW 개발전문가의 미충원 비율은 80%가 넘는다.

이런 가운데 조사 대상의 72.1%가 이직 경험이 있고, 경력관리 및 비전, 고용 불안정, 임금 수준 등을 주요 이직 사유로 꼽았다.

특히 SW 관련 분야는 300명 이상 기업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놨을 때 29명 이하 기업의 임금은 60∼7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임금 격차가 컸다.

예산정책처는 SW 고급 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사업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SW 전문기업이 성장해 전문가에 대한 보다 나은 처우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편하고 상용SW 유지관리대를 현실화하는 등 좀 더 속도감있게 제도를 개선해 국내 SW시장 전반에 파급ㆍ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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