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ㆍDTI 모두 완화(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7.5%, 둘다 폐지하고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응답한 사람 역시 27.5%% 달했다.
강경환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은 “규제완화가 거래활성화를 가져오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건전성 정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자율에 맞길경우 다양한 상품이 나오게 되어 소비자의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답했다.
LTV 규제만 완화한다고 봤을 때, 10~20% 상향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았고. 5~10% 수준이 적합하다고 답한 사람도 전체의 30%에 달했다.
DTI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5%, 완화할 경우 5~10% 상향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0%에 달했다.
전문가들의 70%는 대출규제완화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사람이 전체의 40%, 주택시장 침체 돌파구가 된다는 응답한 사람이 30%에 달했다.
김종진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는 “대출규제완화가 실질적인 매매 수요 확대를 가져 올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정상화 차원일 뿐 주택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7.5%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하기로 하고 시행시기를 2017년으로 1년 늦추겠다고 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자 추가로 내놓은 방침이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효과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40%, 연간 임대소득 한도 2000만원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37.5%에 달했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팀장은 “추가 대책 자체가 구매세력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효과가 크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0%였다.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묻는 질문에, 2주택자 전세금 과세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기타제외)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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