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서상범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자동차연비 등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업무혼선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소비자들과 관련업계의 혼선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박 대통령의 행정개혁 관련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를 놓고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 또 여론과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다”며 “그동안 칸막이 없애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부처 간에 고질적인 이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또 조정 중에 있는 부처 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이 돼서 이 결과를 보고 국민과 업계가 혼란에 빠져서 정부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정 과정중인 사안에 대해 연비 조사 결과, 과징금 부과 여부등을 언론에 흘리는등 언론플레이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자동차 연비측정은 물론이고, 내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협력금 제도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조율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현재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층이 타는 고가의 수입 경유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중산측이 주로 타는 국산 중대형승용차에는 부담금을 불리는 제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유차가 많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역시 고려해야하며, 징벌적 환경규제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자칫 재정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부처간 이견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도 사업계획이나 제품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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