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A씨의 얼굴에는 근심걱정이 가득하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월 임대료 300만원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대출만 계속 늘어 채무가 벌써 3억 원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면서 A씨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폐업하였지만 빚 8천만 원은 떠안게 되었다. 

이후 빚을 갚기 위해 경비원으로 취업은 하였지만 매달 받는 월급 120만원으로는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속되는 채권추심회사의 채무독촉전화로 궁지에 내몰리면서 대부업체를 통해 부족한 이자를 충당하였지만 결국 살인적인 이자로 헤어날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인생 2막을 꿈꿨던 A씨에게 남은 것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과 절망감뿐이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와 관련된 상담을 받은 후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달 30만원씩 60개월 동안 15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 받고 나머지 6500만원은 탕감 받게 되면서 빚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은퇴 이후 과도한 빚을 얻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과다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폐업을 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개인채무자구제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개인채무자 구제책인 개인회생의 경우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지난 한 해 사상최대인 10만 명이 넘는 채무자가 신청했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1600-5903) 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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