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고 책임만 지는 총리 유감
한계다다른 총리제 헌법개정 절실
행정부내 권력 분산방식 전환을
요즘 총리를 둘러싼 일들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총리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세 번째 낙마 총리가 나왔다. 우리는 최근 총리 후보들의 잇단 낙마와 그리고 총리의 역할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임명제 총리의 한계를 깊이 절감한다. 총리의 역할은 그저 의전 내지는 대통령을 대신해 책임지는 방탄 총리 정도가 국민의 의식이다.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조심하고 본인이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넘지 않으려 하는 소심한 총리가 우리의 ‘Prime Minister’이다. 정운찬 총리 때 비서관조차 자율적으로 임명하지 못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국의 총리 역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외교 활동을 국가 정상급 수준에서 하고 국내 경제 문제는 거의 총괄한다. 우리 대통령과 총리 모습과 중국의 국가 주석, 총리를 연상했던 우리의 고정 관념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일당 독재를 하는 중국의 총리조차 분명 우리와 다르다. 외교적으로도 가끔 있는 총리의 조용한 해외 순방말고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총리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총리다운 역할을 한 것은 DJP연합 때 JP 총리의 모습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 정도였을까. 이도 결국 대통령이 준만큼 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86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우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라는 것은 권한이 모호하고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의 2인자 이지만 권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장관보다 못할 수도 있는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 총리제도는 과거 박정희 시대 총리 유산이다. 강력한 대통령과 이를 단순히 보좌하는 총리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한계에 다다른 우리의 총리제도를 보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 권한은 없되 대통령을 대신해 무한 책임만 지는 우리의 총리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총리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질 때가 바로 국회 대정부질문 때이다. 대통령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총리야 말로 정말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힘겁게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이다. 국정에 대해 소신있는 답을 못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그저 무난하게 답하는 우리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가진 총리의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매번 한 것이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민한 문제일수록 자신있게 답하는 총리를 본적이 거의 없다. 두루뭉술하게 답하다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소신있게(?) 답하는 총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번 보았다.
우리 총리를 외국에서 어떨게 볼까 궁금하다. 외국의 정상과 실질적 회담을 했다거나 중요한 국가 현안에 총리가 외교 무대에 나선 적을 거의 본 적이 없기에 이를 통해 우리 총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한다.
현행과 같은 총리 제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볼 수 밖에 없다. 청문회만 무사히 통과하는 게 중요하고 대통령 참모 역할만 잘하는 총리를 우리는 이제 바라지 않는다. 순수 대통령제를 통해 부통령제로 전환을 하던가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명확히 구분을 해 행정부내 권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이다. 지금부터 헌법을 개정할 준비를 해야한다. 총리제도를 바꾸는 일은 헌법 개정 목적의 일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시대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만 잘하더라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정장선 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