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완화 기대감
부동산시장 틀바꿀 최적 타이밍
통큰 정책·책임있는 추진 필요
병원 응급실은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다. 생명을 담보로 시간과 싸워야하는 비상탈출구이기에 더욱 그렇다. 응급실 환자중 교통사고 환자가 60%에 이른다니 고통의 진정보다 시간을 다투어 처지하고 치료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응급실 의료진의 판단은 빠르면서도 정확해야한다. 다양하고 오랜경험을 가진 노련한 의료진이 진을 치고 있어야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이를 수용할 만큼 인력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야간이 되면 인턴들만 발을 동동구를 뿐 나이든 고참(?)의사들을 찾아볼수 없다.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것 저것 검사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골튼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해 사망은 물론이고 살았다해도 나중에 장애등 엉뚱한 고생을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교통사고로 찢어진 얼굴 상처를 구강외과(치과) 인턴이 대충 꿰매 나중에 성형에서 애를 먹는 경우는 사례축에 끼지도 못한다. 응급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쳐 허둥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대표적 공간이 응급실인 셈이다.
최근 한 대학병원이 원로급 전문의들로 구성된 팀을 편성, 가장 먼저 응급환자를 진단하고 처지하도록하는 응급실 대수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한다. 이렇게 되면 오진 으로 인한 실수를 극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처지하고 제때 치료를 할수 있을 것이다. 원로급 전문의들의 경험을 살리고 오랫동안 기여할수 있는 길도 트여 기여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의 현실은 결코 세월호 참사와 다르지않다. 온 국민을 실의에 빠뜨린 것은 침몰직전의 골든 타임에 아무 대처도 못하고 젊디 젊은 학생들이 수장되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봐야만 했다. 국민적 상처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골든 타임은 재난이나 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간과하다보면 추가범죄로 인한 피해범위가 더욱 늘어나고 자칫 미궁에 빠지기 마련이다. 유병헌 검거작전실패 역시 초기 골든 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엄청난 인력과 주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 대응에도 마찬가지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금기시했던 LTV,DTI 완화를 적극 주장,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은 꼴’이라는 지적이 시사하듯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표명함으로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게 정확한 진단과 골든 타임, 바로 타이밍이다. 임대차선진화방안이 몰고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당장 거둬내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을 보는 눈을 바꾸고 구시대적 프레임을 완전히 털어내는 일이다.
이미 저성장 구조에 들어간 주택시장을 낡은 시각으로 찔끔 찔금 바꿔가는 시장 활성화대책은 응급실 인턴만도 못한 처방이다. 이런식으로는 근본적으로 시장변화를 가져올수 없다. 2기 경제팀 조각이야말로 구조적 변화에 들어간 부동산시장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최적 타이밍이다. 부처간 엇박자로 회복조짐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지옥으로 떨어뜨린 1기 경제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앞을 내다본 통큰 정책대안과 책임있는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경기의 불씨가 존재할 때 살리는 것과 꺼진 불을 다시 살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구시대의 유물인 다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이른바 저성장 시장에 걸맞는 신부동산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통큰 정책대안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용동 대기자/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