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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고용률 전망 상향조정 검토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고용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지표가 올들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세월호 참사 여파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매달 취업자 증가폭이 50만명을 유지할 경우 고용률 65.6%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4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이 6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월호 사고 여파에도 지난 5월 OECD기준 고용률은 65.6%를 기록했다. 올 1월 64.3%보다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고용률 70% 로드맵’ 상 올해 목표치가 65.6%다. 정부는 당초 이 수준의 고용률을 올해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봤지만 5월 현재 이 기준에 도달한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부진 여파로 5월 취업자 증가수가 41만3000명을 기록해 직전 6개월 연속 지속된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고용호조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영향이 고용동향에 오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6월이후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5월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수치상’ 고용호조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지표보다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최근 고용 증가세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50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결과”라며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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