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걷은 각종 부담금 규모가 전년보다 72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일종의 준(準)조세로 전력기금 부담금, 석유수입 부과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 금액은 16조3943억원으로 2012년 15조6690억원 보다 4.6% 늘어났다.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부담금 수는 96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다.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지난해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2012년보다 146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 규모도 전년보다 1009억원 늘었다. 2012년에는 5개월 분만 걷혔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 사업 감소로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566억원 줄었고, 담배 반출량이 줄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64억원 덜 징수됐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6.8%에 달하는 14조20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2조2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썼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및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 정보 에너지분야에서 전체금액의 27.7%인 4조5000억원을 사용했다.

또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과 같은 금융분야에서 3조4000억원(22.5%), 환경분야에 2조6000억원(16.0%)이 쓰였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걷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4조5358억원을 징수했고 금융위원회(3조4898억원), 환경부(2조6171억원)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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