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 3.0’ 관련 예산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합동 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3.0 사업을 재기획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 3.0 사업은 기존 전자정부 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여타 정보화 예산과도 연계가 미흡해 ‘공개ㆍ공유 ㆍ소통ㆍ협력’ 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간 예산협의회의 사전협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정부 3.0 사업을 기존 정보화 사업과 차별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ㆍ개발(R&D) 효율화를 위해 융합연구단을 구성하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고용ㆍ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는 전면허용해 수납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일회성의 세출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ㆍ전면적 개혁을 추진하며 세출절감 뿐 아니라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개혁 과제의 예산절감효과, 재정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