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민 저축지원을 위해 조성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정부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낙동강수계기금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부문 평가 대상 44개 기금 중 3개 기금이 ‘미흡’ 이하로 평가됐다. 정부는 자산운용 계획과 집행, 성과 등을 평가해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단계로 분류했다. 지난해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기금은 44개 중 34곳으로 77.2%를 차지해 2012년 68.4%보다 다소 늘어났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남북협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은 가장 높은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악화로 전체 평가 결과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결과 자산규모별로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은 다음 연도 운영비가 원칙적으로 0.5% 포인트 삭감되고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은 0.5% 포인트가 증액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사업운영부문 평가에서는 39개 기금 108개 사업 중 10개(9.3%) 사업이 ‘매우 미흡’을, 16개(14.8%)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 비중은 24.1%로, 전년도(29.5%)보다는 감소했다. ‘우수’ 등급 사업수는 9개(8.3%)를 나타냈으며 ‘매우 우수’ 등급은 없었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고 미흡 이하를 받으면 10% 이상 예산이 삭감된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등 대현연금에 대해 자산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위험관리 수준을 글로벌 연기금 수준으로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