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빚 보증,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되어 채무조정제도 창구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하여 많은 채무자가 수혜를 받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고용악화로 올해에도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은 총 10만5천885건으로 개인회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은행권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범위가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 미만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o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행복파트너 관계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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