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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근로자의 날에 돌아보는 산업재해
5월1일은 전 세계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한 목소리로 외친 지 124주년을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 노동계도 이 날을 기점으로 ‘춘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소리높여 외쳐왔다. 하지만 올해 양대 노총은 노동절 행사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생환을 위한 촛불집회로 진행해 국민적 아픔에 동참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따지고 보면 세월호 참사의 근저에는 경제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1848만9000명의 37.8%가 100만~200만원 미만, 12.9%가 100만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 임금근로자의 절반(50.7%)이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은 것이다.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1259원으로, 정규직 1만 7254원의 64.2% 수준이다. 2012년 63.6%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이같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세월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조차도 1년짜리 비정규직이고 월급은 270만원이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항해사와 기관사들 역시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 핵심 부서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에 12명이 비정규직이고 전체 승무원 29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계약직이었다. 저임금을 받으면서 여러 배를 떠돌아다니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선원의 신성한 의무와 사명감을 다할 수 있겠는 가.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근에 있었던 큰 산재사고는 대부분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한 경우가 많다. 현대중공업과 계열사인 헌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3개사에서 지난 두달 새 하도급 업체 직원이 8명이나 숨졌다. 원가절감에 나선 대기업들이 사고 위험성 높은 작업장을 하청하고 협력업체들은 일감을 따내려고 덤핑 수주를 하다보니 근로자들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위라는 불명예의 뒤켠에는 이런 안전불감증이 자리하고 있다.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따가운 희생을 줄이려면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법적 장치 이전에 대기업 스스로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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