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항공사고, 철도사고, 도로ㆍ터널사고, 교량ㆍ댐 붕괴사고, 전세버스 사고 등 재난 상황별 초동조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 전면 검토해 상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상황 때 담당자별로 수행할 임무를 나열해놓은 현행 매뉴얼은 실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 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담당자별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터널 화재 사고 때 A공무원은 화재 발생 사실을 119에 신고하고 상부에 보고하면 된다’는 식으로 담당자별 임무만 간단히 정리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반기까지 담당자별 매뉴얼을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해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재난 대응 관행이 없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ㆍ위탁해 온 경우 관리 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2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6일에 걸쳐서는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곳, 건설 현장 570여곳 등 4000여개 현장에 대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겸해 재난대응 체계,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도로ㆍ철도ㆍ수자원공사, 민간 전문가 등 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가동된다.
철도, 항공,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 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의 작동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고가 터졌을 때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 10∼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할 계획이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철도, 항공 등 분야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 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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