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충남 서산시 건축물을 30억 원에 거래했으나 48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 둘에게 각각 1억 8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업(Up) 계약)
#3. 대전 유성구 건축물을 1억 9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지만,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 각 3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4. 부산 금정구 토지를 21억 5000만원에 중개업자 통해 계약 맺은 후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자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중개거래를 당사자 간의 거래로 신고)
#5. 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 9600만 원에 매매했으나, 1억 8300만 원으로 허위신고 하도록 중개업자에 요구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허위신고 요구)
위 사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적발된 이들의 일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한 적발은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 부과한 과태료는 18억 4000만원이다. 증여혐의로 적발된 사례도 6건이다. 정밀조사에선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했다. 이들에겐 총 1억 2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기타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는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계약은 22건이 적발됐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세무조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2006년 실거래 신고제 도입 이후 매 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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