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영사 · 李팀장 불구속 기소 전망
수사·공판 검사들 불기소 가능성
‘침묵’ 김진태 총장 입장발표 주목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 결과를 14일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자살을 기도했다가 기억상실증을 호소했던 권모(52) 과장 등 국정원 요원들과 수사ㆍ공판 검사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권 과장과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그리고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팀장등을 불구속 기소하되, 권 과장의 경우 몸 상태에 따라 ‘시간부 기소중지’ 처분해 치료를 위한 말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ㆍ공판 검사들은 불기소하되 대검 감찰본부에 넘겨 감찰을 받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증거위조와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한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 씨(61)에 이어 증거조작에 가담한 권 과장과 이 영사, 이 팀장등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김 과장등을 기소하면서 권 과장과 이 영사가 이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또 지휘관계 및 결제상 이 팀장 역시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팀장도 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몸상태에 따라 기소를 잠시 멈추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유 씨에 대한 수사ㆍ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증거위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준 자료를 믿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들에게는 국정원이 보내온 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ㆍ지휘하지 못한 부분과 확인없이 재판정에서 증거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얻은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 등을 들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넘겨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공안부 및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결과 발표와 별개로 검찰 수뇌부가 초유의 증거조작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검은 결과 발표에 맞춰 검찰 차원의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정원에 의존적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진 후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것 외에 침묵을 지켜온 김진태 총장이 어떤 수위의 유감 표명을 할지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 일지

▷ 2014. 2.14=중국대사관, 검찰이 유우성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싼허(三
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정황설명서에 대한 변서가 위조됐다고 회신

▷ 2.18=김진태 검찰총장, 증거조작 의혹 관련해 진상조사 지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지휘 아래 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 구성

▷ 2.28=대검 DFC, 진상팀에 변호인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회신

▷ 3. 3=진상팀, 법무부 통해 중국에 정식 형사사법 공조 요청

▷ 3. 5=국정원 협조자 김씨, 3차 소환조사받고 귀가한 뒤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흉기로 자살 기도

▷3.10=진상팀, 국정원 압수수색

▷ 3.12=진상팀, 국정원 협조자 김씨 체포.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 소환

▷ 3.13=진상팀,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 3.15=진상팀, 협조자 김씨 구속,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 체포

▷ 3.19=진상팀, 국정원 권모 과장 소환조사. 국정원 김 과장 구속

▷ 3.22=진상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 소환 조사, 국정원 권모 과장, 검찰 3차 소환조사 후 귀가해 자살기도

▷ 3.31=진상팀, 국정원 김 과장과 협조자 김씨 2명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ㆍ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4.11=법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7년구형

▷4.14=진상팀 수사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