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박한철 소장(61ㆍ사법연수원 13기)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처리 건수는 1739건으로 전년 동기(1489건)보다 16.8%(250건)가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월 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헌성 결정(위헌ㆍ헌법불합치ㆍ한정위헌ㆍ한정합헌ㆍ인용)이 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1건)보다 27.9%나 증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됐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법에 정해진 기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는 전년 동기 602건에서 1년 동안 470건으로 감소해 22%(132건)가 줄었다.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련된 사건이 우선 처리된 것으로 헌재는 해석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접수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등 헌정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신중하게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