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자마자 영국 정부에 갚아야 할 부채가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막대한 부채 규모는 오는 9월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치를 스코틀랜드에 경제적 득실 논란을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40조원 상환해야”=8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스코틀랜드가 독립 첫 해 영국 재무부에 230억파운드(약 40조906억원)의 빚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이 같은 규모는 스코틀랜드 공공 지출액 3분의 1을 넘는 액수다. 지난 2012∼2013년 스코틀랜드 정부 재정지출액은 650억파운드였다.

앞서 스코틀랜드는 오는 9월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2016년부터 영국 연방에서 탈퇴해 독립하는 대신, 영국 국가채무를 분담해 영국 정부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NIESR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채무액은 2015∼2016년 1조7000억파운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떠안게 될 빚은 1430억파운드다.

특히 2016년 영국 정부가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은 2240억파운드다. 금리를 최고 1.65%로 산정할 경우, 스코틀랜드가 이 기간 영국 정부에 되돌려줘야 하는 차입금과 이자 지불금 등은 모두 230억파운드라는 계산이 나온다.

▶북해유전 수익 예상 하회=북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수익이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독립 정부가 영국에 채무를 상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해 유전은 영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독립정책 백서에서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연간 1조파운드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곳이다.

스코틀랜드는 독립과 동시에 북해 원유ㆍ가스 생산지 84%를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북해 에너지 세수로는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충당할 수 없으며, 결국 스코틀랜드 정부는 재정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의 1% 가까이 추가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NIESR은 지적했다.

실제 최근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간한 지난 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부문 세수가 크게 줄면서 GDP 대비 순 재정적자 비율은 5.8%에서 8.3%로 크게 뛰어올랐다. 이는 영국보다도 1%포인트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중앙정부가 스코틀랜드 독립과 동시에 북해 유전의 생산시설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스코틀랜드로선 생산 효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영국 예산청(OBR)은 북해산 원유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2019∼2041년 기간 동안 470억파운드(약 82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또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독립 후 북해 유전 사업성 보전을 위해 200억파운드(약 34조8700억원)의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개인 평균 3800파운드(약 662만5600원)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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