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규제로 인한 경제발목잡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정부에서 검토 중인 규제개혁을 보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작 경제에 대한 기여가 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은 여전히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기업이 힘을 내야 하는데 자칫 규제개혁ㆍ완화정책에서 대기업이 소외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도 투자활동은 꽁꽁 묶어놓는 게 문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소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다보니 외국과의 합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다보니, 지주회사 본연의 자회사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부작용이 많다. 시너지를 위해 계열사 간 거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몰아붙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통합(SI)의 경우 기업 핵심정보를 다뤄야 해 외부에 용역을 주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로 지적받는 게 현실이다. 물류도 생산ㆍ배급시스템은 제조사의 핵심경쟁력인데, 마치 일감을 몰아주는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역시 마찬가지다. 순환출자 구조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연구개발과 고용을 위한 투자보다 지분을 늘리는 데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글로벌 외국 경쟁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경쟁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갈라파고스 규제(고립된 섬처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만이라도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