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미국 월가를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법정 합의금으로 1000억달러(약107조4500원) 쓴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체 집계 결과, 글로벌 은행들이 미국 당국에 낸 합의금이 995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중 155억달러는 미국 이외의 해외 은행이 지불한 것이다.
또 벌금 총액 중 520억달러 이상은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미국 6대 은행이 같은 해 기록한 수익 760억달러의 6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은행의 작년 수익은 2006년 수익을 약간 밑도는 것이다.
지난 6년간 벌금 및 배상 합의 건은 총 200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지난주 스위스 2대 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미국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 판매 혐의로 8억8500만달러 내기로 합의한 것도 포함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체 집계 결과, 글로벌 은행들이 미국 당국에 낸 합의금이 995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중 155억달러는 미국 이외의 해외 은행이 지불한 것이다.
또 벌금 총액 중 520억달러 이상은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미국 6대 은행이 같은 해 기록한 수익 760억달러의 6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은행의 작년 수익은 2006년 수익을 약간 밑도는 것이다.
지난 6년간 벌금 및 배상 합의 건은 총 200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지난주 스위스 2대 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미국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 판매 혐의로 8억8500만달러 내기로 합의한 것도 포함됐다.
은행이 부담한 벌금 액수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합의한 118억달러가 최고였지만 100만달러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FT는 “이같은 벌금 총액이 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미국 규제 당국과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발생시 은행의 책임이 막중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미 정부는 2012년부터 월가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에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기관은 고액의 벌금도 손쉽게 부담할 수 있어 은행의 활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애넛 애드머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벌금은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는 벌금만으로 은행의 변화를 이끄는 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싱크탱크인 해밀턴플레이스스트래티지스의 토니 플래토 연구원은 “벌금 규모가 유례없이 크기 때문에 은행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