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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에 “860만 달러 규모 차관 갚아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북한에 경공업이나 식량 지원 등으로 제공된 남북협력기금을 상환하라고 압박했다.

25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 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이른 시일 내에 원리금과 연 4%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8000만 달러 규모의 의복과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현물로 지급한 바 있다. 북한은 차관 금액의 3%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 원자재로 상환하기로 한 차관 계약서에 따라 2회에 걸쳐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로 상환했다. 이에 현재 남은 경공업 차관 잔액은 7760만 달러다. 나머지 차관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갚아야 한다.

북한은 경공업 차관에 대한 거치기간이 지난 24일로 끝난 만큼 원금을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한다. 이에 수은은 지난달 27일 조선무역은행에 원리금 상환 분 860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3월 24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은 또 원리금 상환 시기가 돌아온 식량차관에 대해서도 상환을 압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번에 걸려 총 7억2005만 달러 규모의 식량 차관을 제공했다. 북한은 2012년 6월 원금 상환 기간이 돌아왔지만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식량차관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은 2012년 상환액인 원금 441만8000만 달러 및 이자 141만6000달러 등 583만4000달러와 2013년 상환액인 원금 441만8000만 달러 및 이자 136만5000달러 등 578만3000달러 등을 합한 총 1161억7000만 달러이다.

수은 관계자는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조선무역은행에 차관 상환 촉구 등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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