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달 중 공정위 산하 총 482개 규제를 검토해 해소대상을 선정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규제적정화작업단을 이달 말까지 발족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정례 간부회의서 이를 확정 발표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적정화 작업단’은 공정위 산하 482개 규제를 대상으로 ‘규범’, ‘규제’, ‘미등록규제’를 전수점검해 이달 중 규제해소 대상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규제 적정화를 위한 평가기준(MERIS)’도 마련했다. ▷시장정합성(Market Adequacy) ▷경제적 효과성(Economic Effectiveness) ▷중복성(Redundancy) ▷국제적 기준(Matching international standard) ▷단순성(Simplicity)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규제도입 당시와 현재의 상황변화, 규제효과와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의 합리성, 유사중복 규제 여부, 국제규범과의 균형, 규정의 형식과 절차, 기준의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해소 대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 대원칙인 ‘원 인 원 아웃(One-in One-out) 제도도 적용한다. 규제 성격을 띤 심사지침이나 법령개정안을 하나 만들면 불필요한 지침을 하나 없앤다는 것이다.

추진상황은 앞으로 매주 실시간으로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서 “규제완화 칼날의 양극과 같다”며 “규제완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분석 툴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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