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국민 안전이나 환경을 지키기 위한‘착한 규제’마저 없애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DJ정부 초기 무조건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청와대의 엄포에 꼭 필요간 규제마저 없앴던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직후 당장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규제 철폐 실적을 두고 부처 및 부처장을 평가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에 ‘규제 철폐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임기내 규제건수 20% 감축과 같은 목표를 의식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몇몇 공무원들은 무조건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던 DJ정부 초기 분위기를 연상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DJ정부가 임기 내 규제 건수를 많이 줄여 모범사례로도 꼽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규제도 없애다보니 DJ정부 이후 규제가 새로 만들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예컨데 당시 카드사의 길거리 고객 모집 허용은 ‘카드 대란’을 불러온 최악의 규제 철폐로 기록되고 있다.

오히려 일부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 좋은 규제 사례로 뽑힌다. 배출가스 규제는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이것이 국내 자동차의 환경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유럽 시장 선점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현재 분위기는 좋은 규제마저 개혁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분위기다.당장 일부 착한 규제는 그 강도가 약해질 조짐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법상 기한 내 대금지급의무, 소비자보호 규정상 거래안전장치 제공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 규정은 사안별 검토를 거쳐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 경제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수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