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규제영향분석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활용해 규제비용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규제 철폐를 위해 도입한 ‘규제비용총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제 비용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1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세미나를 열고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규제영향분석에 KDI 등 전문 연구기관을 활용해 규제비용의 객관적 추계ㆍ분석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신설규제 도입시 늘어나는 규제비용만큼 규제를 감축하는 내용의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정확히 산출해 내느냐는 규제철폐 방안의 핵심인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의장은 또 “현재 사전검토 절차가 면제되는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 심사 등 객관적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감사원의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자의적인 입법 및 집행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지자체 규제 개선을 위해 진입규제를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특정한 몇몇 대상자에 유리한 경쟁의 위치를 보장해 주는 진입규제는 선결적으로 해소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에너지 등 산업 분야별로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부문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부수업무의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은행 계좌이동제 등 영업 및 시장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금융사의 인가단위를 단순화하고 (금융당국의) 구두지도, 불명확한 관행 등 숨은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일부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관련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전력과 가스에 있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망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정부는 자의적이고 원칙 없는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전력과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제3자에 의한 망의 사용을 자유롭게 해 경쟁자의 진입 후에도 배타적인 망사용의 관행이 경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우 한국이 현재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했지만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조신 연세대 교수는 “ICT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제도는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는 데 매우 더딘 편”이라며 “요금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담합을 감시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네트워크ㆍ주파수ㆍ산업 구분을 기초로 하고 있는 현재의 진입규제 틀을 허물고 통합 방송통신사업법을 제정함으로써 융합과 신규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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