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지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강한 처벌을 대응책으로 들고 나왔다. 징벌적 과징금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규제는 무엇일까.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연합회에 기고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건을 통해 바라본 신용정보 공유시장의 미래’ 글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금융시장을 성숙하게 만들어 시장에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금융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영진의 교체나 징벌적 과징금보다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경쟁회사로 떠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는 “금융회사는 시장 공시를 강화해 정보유출 사실을 명확하게 공표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함으로써 금융당국보다 금융소비자를 두려워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제재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주체가 돼 강력한 감독으로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정책 대신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의 주체로 시장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특히 “‘텔레마케팅 금지’처럼 이번 유출사고의 원인과 거리가 있는 규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신용정보 공유 환경이나 마케팅 활동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dscho@heral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