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19일 여야가 주요 현안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회가 공회전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쟁을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에 ‘헛발질’만 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소위는 조해진 소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 이우현, 민병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방호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법안소위에 여야가 5명씩 참여하고 있어 야당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봤자 별 소득이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소위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했지만, 방송법을 비롯해 여야가 사전 합의한 114개 법안 전부를 처리하지 않는 한 소위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 불참 속에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절차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피고인 유모 씨의 여동생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고, 검찰은 증거를 무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와 살 수 있게 약속했다는 것은 명백히 수사할 때 국정원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만약 성공한 간첩사건이었다면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어놨을 것”이라면서 “오세훈 전 시장 때 이명박 정권의 추천을 받아 취업한 유씨의 사건을 박원순 시장 때 터뜨려서 ‘박원순이 간첩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야당만의 외침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불참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사위 행정실에서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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