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남북정상회담의 기본정신 승계를 놓고 불거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갈등이 기초연금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연계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상황에 안철수 통합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보건복지위 소속)이 한시적 연계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하나의 대립각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복수의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측에서는 이영찬 차관 등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왔다는 후문이다. 이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6일을 전후로 기초연금 중재안이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부칙에 일몰법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3∼5년 뒤 재개정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는 일괄적으로 ‘20만원 지급’이라는 민주당의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 ‘기초연금 시행 가능’이라는 현실론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생각은 앞서 한 발언에서도 일정 부분 예고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기자단 행사에서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 기초연금과 연계하면 자칫 양쪽 모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슷한 비용이 든다면 우선 소득수준과 연계한 뒤 제도를 시행하다 나중에 국민연금과 연계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국민연금 연계안 결심을 굳힐 경우 당장 민주당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격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한시적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원내지도부의 반발도 불보듯 뻔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강원도까지 찾아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근간까지 흔들어가면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 같은 민주당내 반발은 갈수록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매듭짓는가가 향후 통합신당 내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6ㆍ15, 10ㆍ4 선언 등이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자 일단 진화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19일 ‘바람직하지 않은 혼선에 대해서’라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저는 대선전부터 6ㆍ15 와 10ㆍ4 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누차 천명해왔으며, 새정치연합의 정신 역시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 동지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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