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아베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회심의 한수를 던졌다.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겠다며 도발 수위를 높이더니 별안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고노 담화 수정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우리 정부는 “두고 볼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관건은 역시 미국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아베 내각은 고노 담화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지금이라도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발 나아간 것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뒷받침할 한ㆍ미ㆍ일 공조 복원에 더 관심이 있는 미국으로선 한ㆍ일 간 역사 문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긴장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계기만 아베 정부가 마련하면 정상회담 등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한ㆍ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밝혀 왔다.

“고노담화를 재검증하겠다”며 긴장의 수위를 높였다가 아베 총리가 별안간 수정 가능성을 부정한 것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조에 온도차가 있는 한ㆍ미 양 정부가 손발이 안 맞을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 직후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 진전으로 간주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좋은 관계는 두 나라 자체는 물론 지역과 미국에 있어서도 최선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강조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회담을 원하는 일본 정부는 국내 언론을 통해 다음주 핵안보 정상회의 때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방한 때는 회담 제안을 미뤄 가며 아베 총리의 발언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 이후 미국의 대화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선 일본 정부의 입장이 원점으로 돌아갔을 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고민이다. 핵안보 정상회의 직후인 26일께 나올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쉽게 아베 총리를 만날 수도 없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면 우리로선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면서도 “생산적 대화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일본이 역사 인식문제와 과거사 현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일본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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