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헤럴드경제는 지방축제로 이름난 화천군, 함평군, 진주시, 보령시 등 각 지자체의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2010년~2012년중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토대로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축제행사로 벌어들인 수익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에 앞서 재무전문가와 국회 내 지자체 재정분석 연구원들의 자문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분석지표인 다음의 5가지 ‘비용지표’를 산출해 지자체의 재무 여건을 비교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인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을 통해 지자체의 ‘삶의 질’을 들여다 봤다.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은 지자체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공익단체의 사업ㆍ운영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을 주민 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이나 질병, 생활불안 등에 대해 국가가 부담을 지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에는 민간 의료보조금, 민간 생계지원보조금, 민간 복지시설보조금, 기타 민간 보조금이 포함된다.

‘주민 1인당 교육기관운영비 보조금’은 주민 1인당 지자체의 교육 지원금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자체가 교육기관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를 주민 수로 나눠 산출했다. ‘교육기관운영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규정에 의한 경비와 학교급식법에 의한 보조경비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에서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지표도 들여다 봤다.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는 지자체가 사무용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모품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공무원 수로 나눠 구했다.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의 출장비와 업무 추진 비용 일체를 공무원 수로 나눈 것이다. ‘출장비’에는 지자체가 국내외 출장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식대, 숙박비 등 출장여비를 일체가 포함된다. ‘업무추진비’는 지자체가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 직원의 사기진작, 시책추진, 각 부서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제반 경비다.

‘공무원 1인당 위탁대행사업비’는 공무원 1인당 지자체가 지출한 위탁대행사업비액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이외 제 3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비용을 공무원 수로 나눴다. ‘위탁대행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탁대행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민간 위탁대행사업비’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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