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이건희 회장보다 삼성전자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주총 시즌을 맞으면서 국민연금에 주주권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267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씩 보유한 실질적인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액은 총 84조원으로 기금적립금 422조원의 20%에 달하며 주요 대기업 주식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액은 44조8872억원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국민연금지분율은 각각 7.43%, 6.99%로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보다 높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2008년 5.4%에서 지난해 11.95%로 높아졌다.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은 지난 7일 만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재선임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실제 찬성 주주들이 많아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도 미국 등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미국 변호사)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연기금과 비교할 때 기초적인 수준”이라며 “기준 또한 애매모호하므로 기업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계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는 의무화됐다. 미국의 캘퍼스나 영국계 헤르메스 등 외국 연기금은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소송,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면 기업들의 주주권익 침해 경영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지나친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낸 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 시장의 큰 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경영간섭을 하는 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라며 “배임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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