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용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면서 생활고와 빈곤의 악순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 등의 고금리대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금리대출 이용 시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시 대출 돌려 막기를 하여 신용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한 불량대출자가 급증하면서 신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빚더미로 위험수위에 놓인 많은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빚과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자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기간 중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개인회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각종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거나 기각 되는 사유가 된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 보다 한 단계 높은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준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회생 파산 상담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 시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행복파트너 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무료상담(1600-7314)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