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후 48시간 이상 지속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준하는 ‘미세먼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비상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호흡기계 질환요인이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 어린이등 건강민감계층의 경우 장시간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 즉, PM2.5라고 불리는 입경 2.5μm이하의 입자는 인체의 폐 깊숙이 들어가 폐포 표면과 접촉해 입자에 포함된 중금속, 각종 발암성 물질 등을 혈액을 통해 각종 장기에 전달, 축적하게 한다. 급성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하거나 난치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들의 잠재적 영향이 서풍계열의 바람방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영향은 더욱 우려된다. 중국 정부도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북경, 천진, 산동성 등과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부터 연료전환,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게 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서울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의 직접적 설비 및 기술 지원은 물론 피해 발생에 대비해 대기오염 모니터링, 정보 공유의 전제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약 600km2의 좁은 지역에 1,000만 명의 서울시민이 거주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대책은 매우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경제 논리에 밀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은 동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상황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 중국발 스모그에 대응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도시간 협력의 첫걸음으로 서울-올란바토르간 MOU를 체결해 대기개선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 노력도 의미가 크다. 북경 등 중국 도시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질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과거 경유차 매연 등에 의한 검은 먼지는 줄어서 서울시 공기 중의 PM2.5 오염도는 25μg/m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느슨하게 설정된 2015년 국내 기준과 같다지만 미국 기준(12μg/m3) 등 국제적 기준과는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의 최근 질병 형태, 특히 2세들의 환경질병 영향 등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연료가격정책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경유자동차가 많았고 현재 절반이 넘는 자동차가 경유차이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폭적 도입, 운행 중인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조직과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일본 동경이 2003년경 소위 ‘No Diesel Car’정책을 반대 속에도 꾸준히 실천해 대책 없는 디젤차 운행을 전면 금지한 동경의 대기질 개선 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절별로 발생하는 스모그,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국내 상시적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하고 국제적 문제는 인근 국가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논거들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