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공직자가 152명이나 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시장 군수 등 그 가짓수가 7개나 돼 다른 선거보다 출마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공직자의 줄사퇴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로 인한 폐해는 여간 심각하지 않다. 중앙부처는 그나마 구멍 난 자리가 제한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 등은 요직 곳곳이 빈 채로 3~4개월을 보내야 한다. 시장과 부시장이 한꺼번에 사퇴한 춘천시와 전주시는 아예 행정 진공 상태다. 춘천시의 경우 이들의 사퇴로 ‘월드라이트파크(옛 미군기지 터에 빛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자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진척이 없자 춘천시는 지난 1월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음 날 “사업비 중 50억원을 제시하면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지자체의 주요 현안이 표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퇴 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를 게 없다. 재선이나 3연임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은 산더미 같은 현안은 제쳐두고 외부 행사 참석에 열중하는 등 유권자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다.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광주시와 전남 장성군 공무원은 시장과 군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다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무원 줄 세우기’나 ‘행사 동원’은 이제 고질화되다시피 한 상태다. 당선 유력 후보에게는 공무원 스스로 줄서기를 하느라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다. 이미 세 차례 연임을 했거나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단체장 역시 영(令)이 서지 않아 레임덕 현상이 만연하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지방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물론 이런 병폐들을 하루아침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공무원 줄서기는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파생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단위의 인사위원회 독립이 시급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인사위원을 모두 단체장이 임명해 전혀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일부 고위직 공무원만이라도 단체장이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정 일탈과 혼탁선거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누가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는지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