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재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친 한편으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금리 자유화의 가능성을 암시했고, 위안화 환율의 상하 변동폭 확대도 거듭 확인했다. 내·외자 기업 차별없는 개방형 경제의 실천 약속도 뒤따랐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 건설과 IT 인프라 확충에 매진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양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국방비 규모였다. 전년 대비 무려 12.2%나 끌어올렸다. 8082억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141조원이 넘는다. 우리 국방 예산의 5배 이상이며 일본의 3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다. 주변국과의 선린 우호 외교를 강조하면서 매년 군비를 10% 이상씩 증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연히 동북아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하다. 극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아시아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의 양보없는 세 싸움에,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7.5% 성장 목표는 긍정적이지만 내수 위주 성장이라는 점이 걸린다. 중국과 우리는 무역관계에 있어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깝다. 중국의 수출 길이 막히면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에게 바로 타격이 온다. 예전처럼 한ㆍ중 동반성장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중국 내수시장에서 함께 할 새 아이템을 찾는 게 급선무다. 대내외 기업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도 옳은 정책이다. 그러나 중국에선 구글도 애플도, 이베이도 살아남지 못했다. 법인 설립은 쉽게 해 주고 엄청난 사후 규제로 외자 기업을 고사시키는 게 이제까지 중국의 기업 정책이었다. 우리 기업들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스모그, 미세먼지 등 ‘오염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큰 도시 중심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네이멍구처럼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곳에 대한 구체 전략이 없어 아쉽다. 이들 지역 환경 리뉴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길을 트는 실리적 경제외교가 요구된다.

IMF는 2016년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9조원에 달해 미국을 제칠 것이라 전망했다. 2040년이면 중국 GDP가 전 세계 40%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였다. 요즘 한ㆍ중 협력무드가 부쩍 무르익는 분위기다. ‘공존 외교’의 노력과 함께 중국시장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진출 전략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