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대 일의 임용고시를 뚫고 합격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백수 아닌 백수 신세로 지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발령이 적체되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 상황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가운데 3.5%인 38명만 발령을 받았다. 2012년 신규 발령 비율이 32.2%, 지난해 45.6%였던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강원도는 합격자 22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가르칠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 인천과 충남 충북 강원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ㆍ도에서 발령받은 교사보다 대기교사가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기존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예년보다 원활하지 않아서다. 2월 말 현재 5164명의 교원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명퇴 신청을 했으나 이 가운데 54.6%인 2818명만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90.3%가 퇴직할 수 있었다. 이는 시ㆍ도교육청의 명퇴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올해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962명(22.9%)이 늘어났다. 연금을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보니 서둘러 명퇴를 선택한 선생님들이 많아진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퇴 수당으로 7258억원을 배정했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이를 대폭 줄여 2346억원(32.3%)만 반영했다.

명퇴예산 부족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보수 성향 시민 사회단체들은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진보 단체들은 누리 과정과 초등 돌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가 명퇴수당 교부금을 기준에 따라 내려 보낸 만큼 시ㆍ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번 ‘교원 명퇴ㆍ임용 동시대란’은 올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교육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일단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비비와 인건비 불용액을 적절히 활용해 무더기 대기발령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 교단의 노령화와 침체가 문제가 되는 만큼 젊고 열정적인 교사들의 신규 진입은 중요한 과제다.

교원 명예퇴직은 단기적으로 재정 압박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단의 젊은 피 수혈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꾀할 수 있는 기회다. 차제에 교원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고 지방채 발행 등 명퇴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