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어린 나이에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슬로건이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이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연두회견에서 밝힌 이 목표는 산업화 시절 도달해야 할 고지의 높이를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는 해법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수출입국이었다.

그로부터 41년 뒤 박근혜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소위 ‘474’ 경제구상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40여년 만에 40배로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민소득은 2만달러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3만달러 달성이 아니라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닦겠다는 것이 다른 목표와의 운율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임기 내엔 3만달러에 도달하기가 힘들 거 같으니 아예 더 높이 잡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경제팀이 정책을 펼 때 항로 이탈을 막아줄 등대가 생겼다.

경제 토양이 바뀌었으니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이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조력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진입 장벽을 높인 가운데 특정산업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클 수 있었다. 산업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정부 판단에 의해 기업을 합치고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 조그만 틈새라도 보이면 해외 유수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요즘 현실에서 특정산업 육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키우겠다고 대기업 진입을 차단한 업종에서 실제 이익을 챙기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의 공룡기업들이다. 정책의 목표는 선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독이 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규제를 통한 산업 육성이다.

또 박 대통령이 보건, 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시점에서 의사들은 원격 의료 등에 반대하며 진료 거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내수 시장 확대의 핵인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득권에 안주해 경쟁과 새 기술, 신개념 서비스를 거부하는 이해집단의 저항을 깨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웅변한다.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 등 세계 일류의 반열에 든 국내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산업들이다. 반면 의료, 교육, 금융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육성 의지를 밝혔음에도 여전히 국제경쟁력이 바닥인 산업은 진입 장벽 등 규제의 틀이 강력한 분야이다.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4%대 잠재성장률은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쟁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될 때 달성될 수 있다. ‘474’의 성패는 기업들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제대로 노력해 성과내는 강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승윤 산업부장 parks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