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진전은커녕 크게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이 40년 시한의 협정 유효기간을 ‘영구히’하자는 제안을 우리 정부에 했다는 소식이다. 한ㆍ미 원자력협정 협상의 핵심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여부다. 현행 협정에는 미국의 동의없이 단 1g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도 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놓았다. 그동안 수차례 재개정 협상을 통해 이를 풀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국은 줄곧 반대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영구 조항’을 신설,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말 그대로 제안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은 충분하다. 2년간 연장된 협상 과정을 통해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고 농축과 재처리 길을 열어야 한다. 미국은 핵의 ‘비확산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우리 역시 미국을 설득할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우선 기술력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다 쓴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일부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협정 발효 이후 여태껏 북한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이고 모범적으로 핵을 사용해 왔다는 것은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재처리 권리 회복은 우리에겐 절박한 과제다. 원자력발전 등에 사용한 핵연료를 모두 버리고 새 연료를 계속 사들인다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낭비다. 돈도 문제지만 다 쓴 핵연료를 버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동 중인 원전마다 폐기된 핵연료가 너무 많아 이젠 더 쌓아둘 곳도 없다. 그렇다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 원전을 더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라고 하지만 핵연료 재처리조차 마음대로 못한다면 절름발이 강국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이 본문에서 빠진 미ㆍ베트남 원자력협정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영구화’ 운운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이미 1988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쓰고 있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권리는 확보해야 한다. 원자력에 관한한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협상팀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줘야 한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