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개 분야 110명 투입
사각지대 ‘상가임대차’도 감시


서민을 힘들게 하는 대부업과 다단계, 취업사기 등을 감시하는 서울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올해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임금체불 등 총 8개 분야에 110명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원도 지난해보다 10명 늘렸다. 특히 민생침해 사각지대로 악명 높은 ‘상가임대차’ 분야를 신설, 15명을 투입해 감시하기로 했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재택근무 또는 현장활동을 통해 각 분야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민생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조사해 시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난 한 해 총 2만8669건을 모니터링하는 실적을 올렸다. 대부업 등 불법 전단지 5만3242장을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경로당 1350곳을 방문해 노인 민생침해 근절 예방활동을 벌였다.

시는 14일 오후 2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모니터링단 110명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다년간 일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실제 다단계 피해자와 장례용품 생산자, 상조회사 근무자 등도 포함됐다.

시는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조치하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알려 피해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실태 자료를 수집·분석해 시 전수조사에 적극 반영한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서울시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민생침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