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에 당초 목표보다 무려 8조5000억원이나 세금을 못 거둬들였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다. 2년 연속 세수 예측 및 확보에 실패해 재정 부실은 더 심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10조원 가까운 세수부족을 예상했음에도 끝내 메우지 못했다. 올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액도 7조2230억원에 달해 세계잉여금에서도 7554억원의 적자가 났다. 그런데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어려웠지만 무난히 재정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세수 예측 실패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경제팀이 국정평가에서 왜 꼴찌를 했는지 알 만하다.

문제는 이제 적자ㆍ부실 재정이 일상화돼 개선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세수 확보 실패의 최대 원인은 경기침체 탓에 2조1000억원이나 덜 걷힌 법인세였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등을 통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했고, 소득세 과표 구간도 대폭 낮췄다. 법인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되레 기업의 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제시하면서 국세수입을 2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실적(201조9000억원)보다 무려 14조6000억원이나 늘려 잡았다. 연초부터 신흥국과 미국, 중국, 유럽 등 모두 휘청이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세수가 늘려면 기업실적이 나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세금 폭탄이나 세무조사 같은 단기적 충격요법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추가단축 등 규제 일변도이다.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외치는데 기업 발목을 잡는 입법안들은 국회에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 규제입법안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적자 예산 속에서도 전체의 30%인 100조원 이상을 복지 부문에 쏟아 부으려는 재정 운용계획도 완급조절이 절실하다. 아직 우리는 복지보다 성장이 조금은 더 급하다. 세금은 걷히지 않는데 복지투자만 고집해선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천수답적 기대를 버려야 한다. 기업들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는 공평한 과세가 중요하다.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국내 기업의 국외행을 되돌릴 투자 유인책도 찾아야 한다. 3.9% 성장하자고 해 놓고 그 첨병들의 손발을 묶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