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권 반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판결을 ‘박근혜정부에 의한 사법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재판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사법부를 이처럼 맹비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또 뭔가. 민주적 법체계와 질서를 부인하는 그야말로 반(反)민주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재판 결과를 빌미로 정치권이 또다시 지긋지긋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 카드를 새로 꺼내든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10일 열린 외교안보국방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질의는 온통 특검문제뿐이었다. 6ㆍ4 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이 오른 상태인 만큼 특검 공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선거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정쟁의 이전투구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과 현안은 한 둘이 아니다.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가야 할 기초연금법안 논의부터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노동시간 단축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등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겨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된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법안도 시기를 놓치면 약발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고, 또 기대를 거는 이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혁신을 하겠다며 각오를 다진 게 불과 며칠 전이다. 입만 열면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길 바란다. 대선이 끝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그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의 피로감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세력 상당수가 안철수 신당의 새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구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민주당이 존재감을 되찾고 경쟁력 있는 공당으로 거듭나려면 특검 아닌 민생에 올인을 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략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