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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개드는 개각론…신속·냉정하게 판단해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전남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윤 전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빌미가 됐다. ‘어민은 2차 피해자’라거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은 실의에 빠진 어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그의 해임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지고 보면 ‘윤진숙 파문’은 ‘예고된 참사’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여당인 새누리당 청문위원조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을 정도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를 끝까지 감싸 안았다. ‘모래 속의 진주’라며 그의 잠재된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는 “내가 보증하겠다”며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윤 전 장관은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내내 정권 희화화의 소재로 전락했다. 그의 퇴진으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심각한 흠집이 나고 말았다.

윤 전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개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마침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2월 25일)이 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울림이 더 커 보인다. 특히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교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금융감독위원장의 ‘경제정책 3축’ 모두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교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세대란과 청년실업률이 꺾이지 않는 등 체감 경기는 아직도 냉랭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초 돌출된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치명적이다. 철도 파업과 밀양사태 등에서 나타난 세대와 계층, 이념을 사이에 둔 사회 갈등도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임기 2년 차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려면 내친 김에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게 개각론의 요체다.

국면쇄신용이니, 선거용이니 하는 정치적 소모품으로 삼기에는 장관 자리는 너무 중요하다. 장관이 장수해야 정책도 긴 호흡으로 챙길 수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 동력 차질을 우려할 정도로 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면 상황은 다르다. 개각이 아니라 더한 조치라도 취해 막힌 활로를 뚫어야 한다. 물론 임기 초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때가 아니다. 개각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생명이다. 수첩을 덮어놓고 널리 찾아보면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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