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13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8계단이나 뛴 수치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모두 6개의 평가 항목 중 운송비, 세계시장에 통합정도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톱 10에는 2년째 1위에 오른 홍콩, 캐나다ㆍ미국ㆍ싱가포르(2∼4위), 호주ㆍ독일(5위), 영국ㆍ네덜란드ㆍ스페인ㆍ스웨덴(7∼10위)이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순위 향상을 마냥 반가워할 처지는 아닌 듯하다. 순위와 연동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바닥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FDI 유치 규모는 2012년 기준 1470억달러로 미국(3조9320억달러), 영국(1조321억달러), 프랑스(1조950억달러), 독일(7160억달러) 등과 견줘 초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은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다. 반면 밖으로 빠져나간 투자액은 국내로 유치한 것보다 2배가 넘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0년 이후 투자유출로 잃어버린 제조업 일자리가 66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동북아의 투자허브를 표방하고 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싱가포르, 중국, 일본에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각각 4000개, 516개, 139개 있으나 한국에는 고작 8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을 잘 말해준다. 불법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 경제민주화를 명분 삼은 과도한 규제, 통상임금 이슈 등이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철도 및 의료 민영화 논란 등에서 보듯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는 상황에서 투자허브는 언감생심이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의 향상이 실제 외국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지려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부문의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 때맞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의 CEO에게 ‘규제 혁파’를 외치며 코리아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이 규제혁파가 우선 적용돼야 할 부문이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보니 한국의 서비스 부문 FDI는 GDP 대비 6%에 그쳐 OECD 평균(37%)과 격차가 크다.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살리는 길도 여기에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는 잠재성장률 4%대 진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각오로 정부, 지자체, 기업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