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인수위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국장으로 처음 만났던 유진룡 장관이 그때처럼 요즘도 매우 바쁘다. 한류의 새로운 청사진 그리랴, 동계올림픽 출전선수 격려하랴, 외래 관광객 유치하랴 할 일이 참 많다. 그는 ‘노무현 인수위’에서 산업과 문화의 접목, 문화의 산업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에 없던 멍석을 깔아주자, 문화계는 고객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접하면서 고객 요구에 맞는 문화상품 개발에 산업적 마인드와 창의력을 잘 조화시켜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다.

지구촌 고객이 한국 문화라는 상품을 소비하면 국격이 높아진다. 아울러 세계 곳곳의 손님들이 한국에 몰리게 된다. 국격이 높아지고 손님이 많이 오다보면, 우리가 알퐁스도데의 ‘별’과 이솝의 ‘양치기 소년’ 등 외국 이야기를 교과서를 통해 배웠듯이, ‘은혜 갚은 인왕산 호랑이’ 등 한국 스토리가 유럽, 미국 교과서에 등장할 날도 올 것이다. 그래서 문체부의 핵심 과업은 두 가지 즉, 한국 문화를 잘 파는 것, 외국 손님을 잘 모시는 일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임은 문체부가 이 과업을 잘 수행하는지 지켜보고 충고하며, 필요할 때 세게 밀어주는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문체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신선했던 것이 관광경찰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점을 즉시 해결해주는 역할이다. 23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은 관광경찰은 서울 도심 등지에서 9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무자격 가이드, 택시 콜밴 불법 영업, 호객행위 등 132건을 적발했다. 그래서 관광객 불편 신고는 24.3%가 줄었다. 참 잘한 일이다.

문체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유독 관광을 거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이 소비토록 하는 일은 관(官)보다 민(民)이 잘해야 하는 것이지만, 관광은 입법부, 행정부 등 관이 ‘물꼬’만 터주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일이 참 많다. 대표적인 게 호텔방 문제다. 춘절 중국 관광객이 대거 몰려올 텐데 잠 잘 호텔방이 태부족이라고 한다. 한 해 840만명이 찾는 도쿄엔 11만2000개가 있는데, 1100만명이 찾아오는 서울과 수도권엔 4만에 불과하다. 손님 내쫓는 인프라이다. 알고 보니 우리의 관광 경쟁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규제 때문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호텔은 제외돼 있는데, 관광진흥법과 학교보건법은 호텔조차 학교에서 50m 이내면 못 짓게 하고, 200m 이내이면 정화위원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규제를 없애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1년3개월이나 지났지만 상임위에서 딱 한 번 토론하고 말았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파리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특정기업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 기업만 특혜 줄까봐라든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신속처리를 당부했으니 야당답게 막아야 한다느니 하는 생각은 참으로 불합리하다. 아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내 나라 찾아오는 손님 내쫓는 이런 행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 국격과 관련된 중대사인 만큼, 여ㆍ야ㆍ정이 어른스럽게 처리하기 바란다.

함영훈 라이프스타일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