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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칼럼 - 김건> 효과적인 개발원조, 새 성장의 도구
어느덧 성탄이 다가왔다. 기독교도든 아니든 세계의 많은 이들이 즐거움과 사랑의 날로 이날을 즐긴다.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주위를 둘러보게 한다. 안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보고 또 이웃과 친지들의 자리도 보게 되는 계절이다. 서로가 예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예닐곱 명 중 한 명은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험했던 기아의 고통은 처절한 비참함이다. 인류가 이러한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려운 나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재화를 생산해낼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자립할 수 없고 원조를 하는 국가의 여력만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란 인프라이든 보건이나 교육이든 최종적으론 그 나라의 산업을 끌어올리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런 원조는 원조를 주는 국가에게도 이익이다. 원조를 받는 국가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지원이 그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준이나 방식을 자연히 원조를 받는 나라에 이전하게 된다. 원조 공여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가 발전하는 동안 필요한 장비나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얻게 되며 나아가 전략적인 제휴와 분업을 통해 세계시장에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개발원조는 새로운 성장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거의 모든 개도국들의 성장률은 선진국 평균의 2배를 넘는다. 20세기 후반 고성장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 국가에 불과지만 현재는 5년 이상 7% 이상 성장하는 국가들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시장 자체의 크기는 작지만 세계경제에서 향후 가장 역동적일 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우리가 중국이 발전하면서 얻었던 시너지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은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원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정교한 지원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서 개발해 내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맞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한 방식이 모두 적용될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된다.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선진국들이 자기 경험이나 필요에 의해 개도국에 기술이나 사업을 제안했다가 현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마무리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부문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통합적 플랫폼을 고안해야 한다.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경우에는 정책, 금융, 기술 등 여러 부문들이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력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도국의 공공부문이나 합작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의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 자체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창조경제로 가는 길에 산재한 새로운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삼았으면 한다.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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