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저소득 대상자 3% 이하
주민센터·파출소 공공시설 유치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차별화

공급규모 작은 특수한 주택단지
주변 집값·임대료에 영향 미미
지역민 일자리 창출 계획도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고전하고 있다. 서울 목동,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공급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젊은 층 입주율은 80%로 높이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 13일 열린 목동 주민설명회에는 10여명만이 참여하는 등 썰렁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합리적인 요구 사항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주민들이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들의 우려하는 주변 집값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통ㆍ교육 등 주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지역 이미지 악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서승환(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행복주택 목동지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해 행복주택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행복주택 주변 주택 시장 영향 미칠까?=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한 지구에 평균 9600가구가 집중돼 주변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행복주택은 시범단지의 규모가 평균 700가구에 불과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행복주택 시범지구 축소계획을 통해 서울 목동 행복지구는 애초 2800가구에서 1300가구로 54%가량 줄이고 잠실(1800→750가구), 송파(1600→600가구), 공릉(200→100가구), 안산 고잔(1500→700가구) 등도 모두 절반 정도씩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전문가도 실제로 행복주택이 주변 집값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대상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공급 규모가 작고 젊은 층이 들어서는 특수한 주택단지일 뿐이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요즘 여러 지역에서 1000여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단지가 속속 준공돼 입주하고 있다”며 “그런 단지 한 곳이 들어왔다고 그 지역 이미지를 바꾸고 주변 집값이나 임대료를 떨어뜨리진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행복주택과 주변 일반 주택은 수요계층이 달라 서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지역 이미지 훼손할까?=정부는 이번에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사회계층 입주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2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행복주택을 기존 영구임대주택 등의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젊고 활력 있는 젊은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서승환 장관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어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등 오히려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복주택은 처음부터 직주 근접이 절실한 곳에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위한 젊은 주거 공간으로 기획됐다.

정부는 이번에 행복주택 대상 부지를 도심 내 대중교통과 개발 여건이 양호한 곳의 국공유지와 도심 내에서 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도시 재생용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산업단지 내 일부 토지 등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 공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등을 선별해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 대상자를 젊은 층으로 구성하기로 해 기존 영구임대주택 등과 차별화했다. 일반에 공급되는 20% 중 주거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은 3% 이하로만 공급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문제 제기하는 주거복지 예산 증가가 미미하고, 오히려 젊은 층의 유입에 따라 지역 이미지 개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복주택 실무를 맡고 있는 LH 관계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 소득계층이 주로 입주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4분위 이하(1~4분위)가 주로 입주하고 있으나 행복주택은 소득분위로 중산층 수준인 3~5분위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구매력이 있어 지역 사회에 활기와 역동성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지구(위), 경기도 안산시 고잔지구 개발 예시도.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젊은 층은 소득 대비 소비가 많아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주변 시설 개발 효과는 ‘덤’=정부는 행복주택의 개발 방향을 복합 기능 공간,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소통 공간 조성으로 잡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주택 외에 업무ㆍ상업 기능을 포함시키고, 주변 구도심에 대한 도심 재생 사업을 연계해 개발시키겠다는 것이다.

젊은 층이 80%나 입주한 단지인 만큼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제공에도 신경 쓰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일반적인 임대단지와 달리 주변에 동주민센터ㆍ파출소ㆍ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태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행복주택 주변을 지구 특성에 맞게 녹지공원화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 보행 공간, 자전거도로, 바람길 등도 조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행복주택의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