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연평도 마른하늘에 포탄이 떨어진 지 23일로 3년이 된다. 3년 동안 남북은 여차하면 상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각오로 서해5도 인근에 엄청난 화력을 보강했다. 충돌의 인화점이 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는 정부의 국가안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불과한데, 3%는 돼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장관은 “우리 군의 전력이 북한의 80% 수준”이라고 했다. 올해 국방비는 34조원 정도다. 액수 기준으로 세계 9위, GDP 기준으로 보면 5위다. 남북대치, 중국과 일본의 군비확충 등 동북아 안보환경을 감안하면 국방비 증액 요구는 당연하지만, 효율적인 자원관리도 중요하다.

충격적인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군사전략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국방비 증액에 부정적이던 이명박정부는 이듬해인 2011년 국방예산을 전년도 3.6%에 비해 1.6배인 5.8%로 늘렸다. 국방합리화 기조도 후퇴했다. 대신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이 도입됐다. 차세대전투기(F-X)사업도 억제전략의 수단으로 검토됐다. 교전수칙과 작전개념을 변경, 군사도발을 해오면 즉각 응징과 보복을 가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무기도입과 배치가 속속 진행됐다. 그러나 억제전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로 보인다. 비용도 그렇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북한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해 배치한 300여문의 장사정포는 미군 무기체계로 환산하면 6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다련장포(MRLS)타격자산과 AN-TPQ 레이더 등 탐지자산, 지휘체계인 C4I개선에 우리 군은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한다. 50배가 넘는다. 서해안의 북한 고암포 공기부양정 전진기지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전투기 보호시설 같은 덮개(엄체호)를 만들어 공기부양정을 집중 배치했다. 우리군은 서해5도 기습상륙에 대비해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신형 아파치 헬기 AH-64D 구매를 추진 중이다. 고암포 전진기지 건설은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우리 군은 40배를 투입하는 셈이다.

북한에 비해 국방비는 33배 수준이지만,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극단적으로 전진 배치해 수도권 민간시설을 피해 범위 안에 묶어두는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을 구사할 때마다 벌어지는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존엄과 위신이 손상당했을 때 경제ㆍ안보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행동을 보여왔다. ‘북한 군사전략의 DNA’에서 황일도(동아일보 기자)는 “북한은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의지와 사상이 중요하고, 존엄과 위신을 지켜야 의지와 사상을 지킬 수 있으므로, 존엄과 위신이야말로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이익으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적극적 억제전략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재래식 무기의 증강과 긴장고조→민간피해 공포 극대화가 악순환하는 안보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3대세습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소홀히 다루고 우리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울 이미지’는 국방전략에서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덕상 (정치부장) jpurn@heraldcorp.com